시험용 <공동소유 유형> 공유, 합유, 총유

이번 글에서는 공동소유의 유형 3가지 중 핵심사항을 요약해 보았다. 개별적 성향의 공유, 동업자적 성향의 합유, 공동운명체적 성향의 총유인데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 (개별적성향) 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처분이나 변경은 과반수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