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권리능력> 자연인, 태아, 미성년자

민법 중 권리의 주체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요약하였다.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이번에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태아 그리고 미성년자의 핵심사항을 체크를 하였다.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은 37종이나 된다. 권리능력 자연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오직 사망에 의하여 상실되는 것이지 사망선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종선고를 하여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않는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