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전세권과 지역권 > 전세권, 지역권

민법에서 물권은 8가지인데 그중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외한 6개가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 중 3개는 용익물권이고 나머지 3개가 담보물권이다. 3개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인데 지난 글에서 지상권을 다루었고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과 지역권을 요약하였다.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전세금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금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의 양도도 가능하고 재산권이므로 전세권자의 사망이 있는 경우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