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제한능력자>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

민법에서 자연인의 권리능력 중 태아와 미성년자에 대한 사항은 직전 블로그 글에서 다루었고 이번에는 제한능력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해 요약하였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한능력자 특징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악의라 해도 이익의 전부반환이 아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비상금 융통받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며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