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이번 글에는 민법총칙 중 무효와 취소에 대해 출제가능성 높은 사항들을 요약하였다. 법률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처음에는 무효가 아니었으나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취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무효 법률행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미발생하는 것이다. 목적으로 한 효과를 절대적으로 미발생시키므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는 다르다. 하지만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즉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