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물권> 개요, 변동, 청구권의 비교

지난 글까지 민법총칙을 마치고 이번글부터는 물권법을 다룬다. 물권의 개요와 변동 그리고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을 비교해본다. 절대적 배타적 청구권인 물권에대해 시험대비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였다. 물권의 개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갑의 부동산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갑 소유 토지 전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