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저당권> 개요, 효력, 물상대위, 근저당권
이번 글에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저당권을 다루었다. 은행대출이 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대출을 받으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저당권의 개요와 효력 그리고 물상대위 및 근저당에 대해 시험준비용 핵심내용을 요약하였다. 저당권의 개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
2023. 3. 2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