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대리 중 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비교 요약하였다. 국가공인자격증 중 민법이 시험과목인 자격증은 매우 많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법무사자격증 등 시험에서 민법은 필수적인 과목이다. 한번 확실하게 마스터해 놓으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법률행위의 대리인 대리인은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使者와 다르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능력자..
2023. 3. 2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