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민법총칙> 관습법, 권리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국가공인자격증 등을 취득 하기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시험과목을 순차적으로 요약하여 핵심노트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민법과목의 민법총칙 중 민법서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 관습법과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첫 번째로 요약하였다. 민법총칙 관습법 민사에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를 따른다. 여기서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는 다르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며 이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은 조리로 보충하게 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