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부동산 등기 및 선의취득> 등기 개요, 추정력, 선의취득

이번 글에서는 물권법총칙 중 부동산등기와 선의취득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부동산등기의 개요, 등기추정력, 동산을 포함한 선의취득의 내용 중 시험출제 가능성이 높은 키포인트를 정리하였다. 국가공인자격증에 도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동산 등기 개요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즉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일 뿐이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