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지상권> 개요, 소멸,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번부터는 용익물권을 요약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상권인데 개요, 소멸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중에서 시험출제빈도가 높은 키포인트들을 정리하였다. 일반법상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지상권 개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료를 당사자의 청구에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경우는 약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