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자본금> 주식의 종류, 주식 발행, 주식 재취득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금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주식의 발행이나 재취득에 의해 발생한다. 주식은 종류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된다. 주식의 발행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등이 있으며 주식의 재취득은 유상감자 무상감자 등이 있다.

 

주식의 종류

종류는 보통주, 후배주, 우선주가 있다. 우선주로는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보통주는 이익배당이나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다른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이 되는 주식이다. 어떤 제한이나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는 주식이다.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권리가 후순위인 주식이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권리가 우선인 주식이다. 즉,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하지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약정배당률을 초과한 잔여이익에 대해 분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선배당후 부족한 배당금에대한 차기이월 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는 추가적인 배당재원이 있으면 보통주와 같이 추가적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반면에 비참가적우선주는 추가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미달되었을 시 연체배당금에 대해 이후 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비누적적 우선주는 연체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상환주식은 발행사가 약정가격으로 약정기간에 매입상환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는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이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할 뿐 부채요소가 없다.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선주 자본금은 감소하고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주식 발행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발행대가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증자의 경우 실질적 증자는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고 형식적 증자는 자산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주식발행은 주식청약에 의한다. 투자자들은 일정액의 현금을 선납하고 잔액은 차후 약정일까지 납입시키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청약시점에 회수가 수취한 현금을 신주청약증거금으로 계상한다. 신주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법률비용, 증권회사 수수료, 주권인쇄비, 등록비, 광고비, 회계사수수료 등이다. 유상증자는 실질적 증자로써 자산의 유입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주식의 발행대가로 유입되는 자산은 현금과 현물자산으로 구분되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가 있다. 어떠한 형태의 발행이라도 자본은 항상 발행금액만큼 증가한다. 현금출자는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이 있다. 할증발행 시 초과액은 자본잉여금 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할인발행시 미달액은 자본조정의 차감항목인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한다. 발행순서에 관계없이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상각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과 현행기준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에대한 규정이 없다. 현물출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현금이외의 자산을 수취하는 것이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먼저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하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대가인 발행주식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한다. 무상증자는 형식적 증자로써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현금납입이나 현물출자 등이 아니더라도 자본금이 증가한다. 준비금에 의한 자본전입이다.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에 한정된다.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 자본금은 증가하나 잉여금은 감소한다.

주식 재취득

유상감자, 무상감자, 자기주식취득이 있다. 유상감자는 실질적 감자로써 주식을 반환받아 소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자본금, 자산, 순자산 모두 감소한다. 액면금액과 반환금액인 감자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과 자본조정 차감계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로써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결손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차변잔액이다. 이 경우 자본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결손금을 보전한다. 유상감자와 달리 순자산이 변하지 않는다. 무상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병합,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주금액의 감소, 주식수와 주당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세가지가 있다. 주식병합은 여러개의 주식을 통합하여 액면금액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이고 주식분할은 액면금액을 감소시켜 여러 개의 주식으로 세분하는 자본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