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잉여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상호비교(주식배당, 분할, 병합, 무상증자)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처분이익을 살펴본다. 이익잉여금의 종류와 세 가지 처분유형을 다룬다. 주식배당 등 네가지 개념을 상호비교하여본다.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액이다. 자본에의 전입이나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류로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이 있다.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감자차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금액의 액면금액 초과액이다. 자본금의 경우와 달리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인 반면에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적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이다. 감자차익은 자본감소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한 차액이다. 자본감소시 감소액이 주식소각이나 주금반환에 필요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감자대가가 액면금액보다 적으면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이고 감자대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면 자본조정에 의한 감자차손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 주식을 재매각한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한 경우이다.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자본잉여금의 자기 주식처분이익이고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자본조정의 자기 주식처분손실이다.

 

이익잉여금

창출된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 등을 통해 사외유출되거나 사내유보시키게 된다. 이를 이익잉여금 처분이라 하고 그중에 사내유보된 것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이 차변잔액으로 생기는 것은 결손금이다. 종류로는 기처분이익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이 있다. 기처분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이 있다. 법정적립금에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이 속해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이익배당액은 현금배당액과 현물배당이다. 주식배당은 제외이다. 이월결손금보전 또는 무상증자 등의 자본전입에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법정적립금은 상법 이외의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성격의 적립금이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이 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내유보한 적립금이다.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다. 결손보전 및 자본금으로의 전입에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다시 이입하여 배당할 수도 있다. 임의적립금이입액은 임의적립금 중 사용목적이 종료된 금액이나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모자라는 경우 사용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늘려주기 위하여 이전에 처분하였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액은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되어 이익잉여금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이입액은 적립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처분이전 상태로 환원하며 배당 등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승인이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회계처리는 주주총회 때 한다. 임의적립금에는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이 있다. 적극적 적립금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상환 등 순자산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적립한다. 신축적립금,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등이다. 소극적 적립금은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적립한다.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적립금 등이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미처분잉여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여 처분가능한 잉여금이 되게 한다. 그리고 적립금 등으로 사내유보 되거나 또는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된다. 처분의 유형은 사내유보, 자본조정 상각, 배당의 세 가지 형태이다. 사내유보는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적립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이익준비금이 증가하므로 이익잉여금인 자본은 불변이다. 자본조정상각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감자차손과 자기주식처부손실 상각이 있다. 배당은 기업활동을 통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따라서 결산일이 아닌 주주총회 처분일에 회계처리해야 한다.

상호비교(주식배당, 분할,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현금배당대신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해 주는 제도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잉여금은 불변이고 발행주식수는 증가한다. 주당 액면금액은 불변이고 주당순자산은 감소한다. 실질적인 순자산은 불변인 점은 무상증자와 같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과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가능하다. 발행주식수는 증가하고 액면금액은 불변이다. 주당 순자산은 감소하고 순자산금액은 불변이다. 주식분할은 자본금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 주당 액면금액이 발행된 주식수에 비례하여 낮아진다. 주식수와 1주당 액면금액을 수정하는 비망기록만 하면 된다. 주로 주식의 시장가치가 너무 높아 주식시장에서 유통이 잘되지 않을 경우 사용한다. 재원은 없고 자본금은 불변이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도 불변이다. 발행주식수는 증가하고 주당액면금액은 감소한다. 주당순자산은 감소하나 순자산은 불변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주식분할과 정반대이다. 재원은 없고 자본금은 불변이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도 불변이다. 발행주식수는 감소하고 주당 액면금액은 증가한다. 주당순자산은 증가하고 순자산은 불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