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소멸시효> 개요,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해당여부, 채권자대위소송

이번 글에서는 소멸시효의 개요를 살펴보고 해당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즉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본 후 채권자대위소송이 무엇인지 핵심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여 보았다.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소멸시효의 개요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소멸시효완성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효완성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2023. 3. 24. 21:30

교육문화

시험용 <조건의 개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기한, 기간

조직에서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맨이 있다. 시험에도 키포인트가 있다. 키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수험생이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과 기한 및 기간을 조건의 개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기한, 기간의 순으로 요약하였다. 꾸준함과 끈기가 정상에 오르는 노하우의 지름길이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조건의 개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

2023. 3. 24. 15:10

교육문화

시험용 <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이번 글에는 민법총칙 중 무효와 취소에 대해 출제가능성 높은 사항들을 요약하였다. 법률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처음에는 무효가 아니었으나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취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무효 법률행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미발생하는 것이다. 목적으로 한 효과를 절대적으로 미발생시키므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는 다르다. 하지만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즉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

2023. 3. 24. 09:03

교육문화

시험용 <표현대리> 개요, 무권대리, 유형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특별한 경우인 표현대리에대해 알아보자. 표현대리의 개요와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시험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요점을 정리하였다. 민법은 무조건 외우기보다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대리의 개요 대리권 없는 자인 무권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의한 제도이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자동차 채권환급금 ..

2023. 3. 23. 22:30

교육문화

시험용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대리 중 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비교 요약하였다. 국가공인자격증 중 민법이 시험과목인 자격증은 매우 많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법무사자격증 등 시험에서 민법은 필수적인 과목이다. 한번 확실하게 마스터해 놓으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법률행위의 대리인 대리인은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使者와 다르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능력자..

2023. 3. 23. 14:00

교육문화

시험용 <의사표시의 불일치> 통정허위표시, 진의아닌 의사표시

직전 글에 이어 의사표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통정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재, 상세교재, 기출문제, 출제예상문제 등을 두루 섭렵해야 하는데 자격증마다 수천 페이지를 읽어야 해서 큰 줄거리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중심으로 요약하고 있다.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다. 허위표시에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고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므로 무과실은 ..

2023. 3. 23.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