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의사표시의 불일치> 통정허위표시, 진의아닌 의사표시

직전 글에 이어 의사표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통정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재, 상세교재, 기출문제, 출제예상문제 등을 두루 섭렵해야 하는데 자격증마다 수천 페이지를 읽어야 해서 큰 줄거리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중심으로 요약하고 있다.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다. 허위표시에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고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므로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즉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의 과실유무는 따지지 아니하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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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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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 여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 먼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전득 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통정에 기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허위의 주채 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매매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상속을 받은 자,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가장 양수인의 일반채권자,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허위표시에 의한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 주식이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의 그 회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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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하는 자 자신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마음속으로의 의사와 겉으로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비진의표시 또는 단독허위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보면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이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착오와의 차이점은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지를 알고 있느냐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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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과실 여부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