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충당부채> 개요, 인식과 측정, 회계처리

충당부채의 개요에서 충족조건 세 가지를 알아보고 인식과 측정의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본다. 그리고 측정 시 다섯 가지 중요요소와 기대가치를 정리하였다. 회계처리에서는 제품보증충당부채와 경품충당부채를 알아보자.

 

충당부채의 개요

충당부채는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공시된다.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식된다.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의 신뢰성있는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식할 수 없다. 현재의무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이다.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한 결과 기업이 해당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이다. 현재의무는 기업의 미래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다.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50%를 초과하는 것이다.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당해 유사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금액의 신뢰성있는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은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한다.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의 기준은 미래의 예상영업손실, 손실부담계약, 구조조정의 세가지이다, 첫째로 미래의 예상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사건의 결과도 아니고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 관련자산에 손상가능성이 높으므로 손상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계약의무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원가가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의무불이행이나 일부만을 이행한 경우 미이행계약이라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미이행계약은 미적용한다. 셋째로 구조조정은 의제의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의제의무는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측정에는 다음의 다섯가지가 중요하다. 최선의 추정치, 위험과 불확실성, 현재가치, 미래사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이다.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통계적 추정방법을 기대가치라고 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고의적으로 과대표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할인율은 부채 특유의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금액을 측정한다, 새로운 법규가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면 신규법규의 효과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금액측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부채금액을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회계처리

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차변에 계상되는 비용은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당기의 수익과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를 수익.비용 대응 원칙관계라 한다. 이러한 부채에는 제품보증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등이 있다.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보증조건부로 판매 시 미래에 보증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차기이후의 보증비용 지출예상액은 당기매출액에 보증추정률을 곱한 후에 기중비용처리액을 차감한다. 경품충당부채는 경품조건부 판매에서 고객이 경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한다. 인식금액은 매출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경품비용예상액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고 비용인식액 중 기중 지출액을 차감한 기말 현재 추가지출예상액만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