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권리능력> 자연인, 태아, 미성년자

민법 중 권리의 주체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요약하였다.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이번에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태아 그리고 미성년자의 핵심사항을 체크를 하였다.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은 37종이나 된다.

 

 

 

권리능력 자연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오직 사망에 의하여 상실되는 것이지 사망선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종선고를 하여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않는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정부지원금받기>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를 비교하여보면 공통점은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닌 점과 상속이 개시되는 점 2가지이고 차이점은 인정사망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망으로 추정되고 사망시기가 사망의 기재시인 반면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에 의해 사망간주되며 사망시기가 실종기간 만료 시가 된다.

<뉴욕증시상장 100대 기업>

 

 

 

 

태아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태아는 유증과 달리 증여에 관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증여에 의한 수증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유증에 의한 수증능력만 인정된다. 즉 태아는 증여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않는다.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태아의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에 의하든 해제조건설에 의하든 반드시 살아서 출생하여야 하므로 사산하거나 유산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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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이는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법적권리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에의한 수증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 또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태아를 위한 상해보험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므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당시 제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되기에 임신 중 태아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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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수증이 가능하고 계약의 단독 취소도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추인과 법정추인은 단독으로 안되며 수권한 법정대리인 본인은 미성년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가 안되나 17세 이상은 단독 유언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고 성년자라고 거짓말한 경우도 취소가 가능하다.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경우 원래 19세부터 성년자가 되지만 만19세 미만자라도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본인은 각각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