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개요 및 제약, 근본적 질적 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개요에서 구분된 특성들이 있고 제약요인으로 원가가 있다. 근본적 질적특성으로서의 목적적 합성과 표현충실성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개요 및 제약

질적 특성은 제공되는 정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외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포괄적 제약요인으로는 원가가 있다.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목적적 합성, 표현충실성이 있어야 한다. 유용한 재무보고에대한 제약이 원가인 이유는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정보보고의 효익이 그 소요된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보이용자들은 궁극적으로 수익 감소 형태로 그 원가를 부담하고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다른 데서 얻거나 추정하기 위한 원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유용성 있는 재무정보는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경제 전반적으로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정보이용자 각자가 목적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가 제약요인을 적용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다른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 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목적적 합성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재무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예측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확인가치는 과거 의사결정을 잘한 것인지 확인해 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회계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면 확인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연관이 되어 있어서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가 확인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다. 중요성은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이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없다. 표현충실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그 법적 형식은 같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하는 세 가지의 서술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 완전한 서술은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재무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편파, 편중, 강조,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 것이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은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비대칭은 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회계기준에서는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오류가 없는 서술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현의 충실성이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절차는 경제적 현상의 식별, 목적적 합성 확인, 표현충실성 확인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 간 절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