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점유권> 개요, 관련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

이번 글부터는  물권법각론을 다루는데  먼저 점유권에 관한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였다. 점유권의 개요, 관련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하여 요점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민법총칙이나 물권법 총론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이므로 숙지하여 고득점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점유권의 개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이고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이다.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이며 점유할 수 없는 물권은 지역권 저당권이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동산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점유자는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전후 양시라 함은 앞의 시점과 뒤의 시점을 말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취득의 경우는 선의 평온 공연 외에도 무과실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전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특정승계인이라 함은 소송계속가운데 소송물의 양도 따위로 특정소송물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말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 공사착수 후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 못한다.. 점유의 소는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고 본권의 소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인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자가 독립성을 갖는다. 따라서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관련 청구권

점유 관련 청구권에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이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직접, 간접 점유자 가 모두 가능하나 점유보조자는 불가능하다. 이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회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사기간은 出訴기간이다. 출소기간이라 함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며 재판상 행사기간이다. 행사기간은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이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타주점유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점유는 소유의사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분된다.

점유자와 회복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집을 구매하고보니 사실 병의 소유이다. 뒤늦게 나타난 병이 을에게 내 집을 돌려달라고 할 때  점유자 을과 회복자 병의 관계가 발생한다. 필요비는 점유물 반환시 회복자에게 상환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 가능하며 자주점유자 타주점유자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유익비는 점유물을 개량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지출을 원치 않는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청구가 가능하다. 過失없이 果實을 수취하지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대하여 그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