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법의 마지막 주제로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부당이득 그리고 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사용자책임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등에 관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요약하였다. 부당이득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동의 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계약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

2023. 4. 1. 19:30
교육문화

시험용 < 도급과 위임> 도급, 위임

민법상 전형계약 15가지 중 도급과 위임에 대해 요약하였다. 도급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그리고 동시이행의 관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살펴보자. 위임에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 사무처리와 비용처리 등에 관해 살펴보자. 도급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전에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도급인이..

2023. 4. 1. 09:00
교육문화

시험용 <매매> 개요, 계약금,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의 15가지 전형계약 중 가장 대표적인 매매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였다. 개요, 계약금,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살펴보자. 담보책임과 함께 과실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 책임 관련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매매의 개요 매매계약은 쌍무유상의 계약이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청구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매매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

2023. 3. 31. 18:30
교육문화

시험용 <계약해제> 개요, 원상회복, 계약해지와 비교

민법의 채권법각론에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요점을 살펴보자. 개요와 원상회복 그리고 계약해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요약하였다. 개념을 파악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수험생에게는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계약해제의 개요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해제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하는 것이다. 법정해제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

2023. 3. 31. 09:00
교육문화

시험용 <채권법> 면책적 채무인수 변제 전형계약

이번 글에서는 채권법 총론 중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채권법 각론의 민법상 15가지 전형계약중에서 계약의 종류와 성립 그리고 이해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해 시험출제율이 높은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면책적 채무인수 전 채무자의 채무에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제3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

2023. 3. 30. 19:00
교육문화

시험용 <채권법>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권자대위권 및 취소권,보증채무

이번 글부터는 민법의 3개 분야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중 마지막인 채권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채권법총론 중에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권자대위권 및 취소권 보증채무에 대해 요약하였다.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2023. 3. 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