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 의사표시> 개요, 발신/도달주의, 착오/사기로인한 의사표시

이번에는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개요, 발신주의 및 도달주의,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하였다. 대학입학시험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명문대학에 가기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해서 1점이라도 더 맞아야 하지만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는 과목당 60점이상만 되면 모두가 동일하게 합격이므로 핵심내용 위주로 공부해야 유리하다. 의사표시의 개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과실인 경우에는 송달할 수 없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

2023. 3. 22. 17:00
교육문화

시험용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이번에는 법률행위 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 대해 요약하였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경우 과목별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보완용으로 교재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인 경우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등이 있다. 비상금 융통받기 바로가기 반사회..

2023. 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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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법률행위> 개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해석

이번에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개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해석에 관하여 핵심체크할 내용을 올린다. 공부도 요령이 있고 시험도 노하우가 있는 법이다. 무작정 수백 페이지 교재를 10여 권씩 숙독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고 핵심 되는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되어야 향상된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법률행위 개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며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단독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계약해제 등이 있다. 단독행위로 규정된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채무인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행위로 할 수 없다...

2023. 3.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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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권리의 객체인 물건> 개요, 토지, 건물, 주물과 종물

이전 글까지는 권리의 주체에 대해 다루었고 이번에는 권리의 객체에 대해 요약하였다. 물건의 개요와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주물과 종물에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 전체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기억에 남고 효율적인 공부가되어 합격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개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에는 토지와 건물 등이 있다.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피상속인의 유체 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수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제사 주재자에게..

2023. 3. 21. 17:00
교육문화

시험용 <민법상 법인> 기관2, 재단법인, 사단법인

시험공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탑다운방식으로 전체 윤곽과 핵심을 파악한 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버텀업 방식으로 세부내용을 읽고 난 후에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요약본은 모든 방법에 유용하다. 이번에는 민법상 법인의 기관 2,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살펴보았다. 민법상 법인 기관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

2023. 3. 21. 13:00
교육문화

시험용 < 민법상 법인> 개요, 불법행위능력, 기관 1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37개 중 민법이 시험과목으로 되어있는 자격증이 많다. 민법에 대한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다수의 자격증에 도전해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개요, 불법행위능력, 기관에 대해 요약기술하였다. 민법상 법인 개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에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며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바로가기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

2023. 3. 2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