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채권법> 면책적 채무인수 변제 전형계약

이번 글에서는 채권법 총론 중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채권법 각론의 민법상 15가지 전형계약중에서 계약의 종류와 성립 그리고 이해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해 시험출제율이 높은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면책적 채무인수 전 채무자의 채무에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제3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

2023. 3. 30. 19:00
교육문화

시험용 <채권법>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권자대위권 및 취소권,보증채무

이번 글부터는 민법의 3개 분야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중 마지막인 채권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채권법총론 중에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권자대위권 및 취소권 보증채무에 대해 요약하였다.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2023. 3. 30. 09:00
교육문화

시험용 <저당권> 개요, 효력, 물상대위, 근저당권

이번 글에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저당권을 다루었다. 은행대출이 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대출을 받으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저당권의 개요와 효력 그리고 물상대위 및 근저당에 대해 시험준비용 핵심내용을 요약하였다. 저당권의 개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

2023. 3. 29. 19:05
교육문화

시험용 <질권> 개요, 질권의 종류와 저당권과의 비교, 수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비교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잘 보는 이유가 있다. 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번 글은 담보물권의 하나인 질권을 살펴보자. 질권의 개념 종류와 저당권과의 비교 수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비교를 요약하였다. 질권의 개요 질권은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과 유사한 특징도 가지고 있긴하나 확연히 구분이 된다.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한다. 반드시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방법은 간이인도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는데 점유개정은 아니다. 민법상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 담보제공은 저당권으로 한다. 채권이나 주식..

2023. 3. 29. 09:00
교육문화

시험용 <유치권> 개요, 동시이행항변권과 병존, 소멸시효, 불성립

담보물권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물건 등의 점유, 그 물건과 채권과의 견연관계 등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립하는 본래의 담보물권이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의 개요, 동시항변병존과 병존, 소멸시효, 불성립에 대해 요약하였다. 유치권의 개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목적물의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것을 본체적 작용으로 한다.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부..

2023. 3. 28. 17:00
교육문화

시험용 <전세권과 지역권 > 전세권, 지역권

민법에서 물권은 8가지인데 그중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외한 6개가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 중 3개는 용익물권이고 나머지 3개가 담보물권이다. 3개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인데 지난 글에서 지상권을 다루었고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과 지역권을 요약하였다.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전세금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금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의 양도도 가능하고 재산권이므로 전세권자의 사망이 있는 경우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

2023. 3. 28.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