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지상권> 개요, 소멸,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번부터는 용익물권을 요약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상권인데 개요, 소멸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중에서 시험출제빈도가 높은 키포인트들을 정리하였다. 일반법상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지상권 개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료를 당사자의 청구에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경우는 약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

2023. 3. 27. 19:00
교육문화

시험용 <공동소유 유형> 공유, 합유, 총유

이번 글에서는 공동소유의 유형 3가지 중 핵심사항을 요약해 보았다. 개별적 성향의 공유, 동업자적 성향의 합유, 공동운명체적 성향의 총유인데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 (개별적성향) 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처분이나 변경은 과반수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

2023. 3. 27. 10:43
교육문화

시험용 <점유권> 개요, 관련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

이번 글부터는 물권법각론을 다루는데 먼저 점유권에 관한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였다. 점유권의 개요, 관련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하여 요점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민법총칙이나 물권법 총론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이므로 숙지하여 고득점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점유권의 개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이고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이다.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이며 점유할 수 없는 물권은 지역권 저당권이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동산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점유자는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2023. 3. 26. 08:00
교육문화

시험용 <부동산 등기 및 선의취득> 등기 개요, 추정력, 선의취득

이번 글에서는 물권법총칙 중 부동산등기와 선의취득 관련 내용을 요약하였다. 부동산등기의 개요, 등기추정력, 동산을 포함한 선의취득의 내용 중 시험출제 가능성이 높은 키포인트를 정리하였다. 국가공인자격증에 도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동산 등기 개요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즉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일 뿐이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

2023. 3. 25. 19:10
교육문화

시험용 <물권> 개요, 변동, 청구권의 비교

지난 글까지 민법총칙을 마치고 이번글부터는 물권법을 다룬다. 물권의 개요와 변동 그리고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을 비교해본다. 절대적 배타적 청구권인 물권에대해 시험대비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였다. 물권의 개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갑의 부동산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갑 소유 토지 전부에 ..

2023. 3. 25. 14:00
교육문화

시험용<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효력개시 또는 유지, 효력종료 또는 부존재, 정지

이번까지 총 18회 차의 글로써 민법총칙에 대한 전체 요약이 마무리된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의 3가지 분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민법총칙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서 효력의 개시유지 효력의 종료부존재 소멸시효정지 등에대해 요약하였다. 시효중단 효력개시 또는 유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명령의 신청,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다. 최고가 있은 후 6개월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된다. 시효가 중단한 때에는 중단 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2023. 3. 25. 08:30